회사 냉장고서 1000원어치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벌금 5만원
M
카찾사 실장
2025.05.04
추천 0
조회수 509
댓글 0


ⓒ News1 DB
ⓒ게티이미지뱅크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과자를 훔쳐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인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화물차 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 사무공간은 화물차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며 "피고인이 과자를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에서도 가장 끝에 있었으며, 평소 화물차 기사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관계자 B 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물차 기사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시 사무직원들이 꺼내서 주거나 기사들이 직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 경비원의 경우에도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사무실 직원이 아닌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직업과 근무 경력을 고려하면 화물차 기사들에게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21
댓글 1
추천 0
2025.04.08

대전에 가는데 꿀팁좀 주세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6
추천 0
2025.05.08

MCU) "둠스데이 영화 시작 5분 후 일어날 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9
추천 0
2025.05.08

소전2)인형 겨드랑이를 찍는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2
추천 0
2025.05.08

실제 역사와 달라서 논란이 된 마라톤 영화.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01
추천 0
2025.05.08

요새 안 팔린다는 발뮤다 토스트기, 스메그 냉장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95
추천 0
2025.05.08

15년전 한국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중국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6
추천 0
2025.05.08

라오진)분재겜이란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거같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81
추천 0
2025.05.08
낙수효과) 부자들이 낙수효과 이야기하며 사회 불만하기 전 봐야 할 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4
추천 0
2025.05.08
스토어에서 살만 한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4
추천 0
2025.05.08
소울과 낭만의 한 줄 기타 송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3
추천 0
2025.05.08
근로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1
추천 0
2025.05.08
도색전 가조할때 암수색전 가조할때 암수핀을 가공하자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65
추천 0
2025.05.08
거북목의 최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5.08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 법원 게시판의 두 판사의 글 전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73
추천 0
2025.05.08
입당 추천인에 "조희대"...민주당 당원 가입 11배 폭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3
추천 0
2025.05.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