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200여억원 배상하라”

M

카찾사 실장

2025.07.17

추천 0

조회수 4

댓글 0

1조 원이 넘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이를 토대로 정책을 펼친 당시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소송부터 판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 완공했지만,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시행사와 법적 분쟁이 생겼기 때문인데, 경기 용인시는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간신히 경전철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이용객이 예측했던 수요에 5% 남짓밖에 되지 않아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습니다.

이에 용인 시민들은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한테 2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영광의 언덕 푸리우스는 어떻게 싸우나요?? N

카찾사 실장

손님 : 근데 왜 밥 메뉴는 안팔아요? N

카찾사 실장

손님 : 근데 왜 밥 메뉴는 안팔아요?

오늘자 밝은하늘 N

카찾사 실장

오늘자 밝은하늘

살면서 일본귀신 모시는거는 처음 봄 N

카찾사 실장

살면서 일본귀신 모시는거는 처음 봄

살다살다 OBS 게시판을 다 가보네.JPG N

카찾사 실장

살다살다 OBS 게시판을 다 가보네.JPG

알몸 롱패딩 N

카찾사 실장

알몸 롱패딩

블루아카) 도청 퇴치법 N

카찾사 실장

블루아카) 도청 퇴치법

2012년 황금혼문을 완성한 싸이.jpg N

카찾사 실장

2012년 황금혼문을 완성한 싸이.jpg

트릭컬)에피드 이 미친 새끼들 N

카찾사 실장

트릭컬)에피드 이 미친 새끼들

버튜버)와 오늘 페코마마 방송 N

카찾사 실장

버튜버)와 오늘 페코마마 방송

남친 바람 피는거 검거하는 간단한 방법 N

카찾사 실장

남친 바람 피는거 검거하는 간단한 방법

아웃소싱 얘네도 인력 조절하기 진짜 개힘들겠다 N

카찾사 실장

아웃소싱 얘네도 인력 조절하기 진짜 개힘들겠다

케데헌) 작중에서 메기 강 감독님이 성우를 맡았던 역할.jpg N

카찾사 실장

케데헌) 작중에서 메기 강 감독님이 성우를 맡았던 역할.jpg

림버스) 스포//8장보고 다시 보니 색다르게 보이는 장면 N

카찾사 실장

림버스) 스포//8장보고 다시 보니 색다르게 보이는 장면

트릭컬) 시발 미친새1끼들ㅋㅋㅋㅋ N

카찾사 실장

트릭컬) 시발 미친새1끼들ㅋㅋㅋㅋ

작성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