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추천 0
조회수 133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32
추천 0
2025.04.08
패시브 스킬들이 다른 무기에도 적용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1
추천 0
2025.05.08
7 리버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6
추천 0
2025.05.08
국힘당 5년 뒤 차기 대선후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3
추천 0
2025.05.08
Ps5로 실행시 R3스틱 쏠림 문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2
추천 0
2025.05.08
혹시 북미판 한글 지원하는지 알수있을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3
추천 0
2025.05.08
마비노기M) 나오랍시고 그린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7
추천 0
2025.05.08
냉병기만드는 기업에서 파는 이상한 야구배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2
추천 0
2025.05.08
찐 팬을 만난 김완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6
추천 0
2025.05.08
공중패스는 어떤 키를 눌러야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5
추천 0
2025.05.08
나는 김문수를 응원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0
추천 0
2025.05.08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해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4
추천 0
2025.05.08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안에…법무부 "위헌 소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3
추천 0
2025.05.07
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3일 전 선고강행시 위헌·무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3
추천 0
2025.05.07
오느르 유머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8
추천 0
2025.05.07
[속보]권성동 "오늘부터 단식…김문수, 결단해달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2
추천 0
2025.05.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