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추천 0
조회수 448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82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질문]픽토스 170개정도 모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못찾은 걸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7
추천 0
2025.05.10
막보전 진엔딩 질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1
추천 0
2025.05.10
[사건사고] '대통령 시켜주겠다' 70대 노인 속여 3억원 갈취한 일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3
추천 0
2025.05.10
[사건사고] '대통령 시켜주겠다' 70대 노인 속여 3억원 갈취한 일당
50살 다 되서 DJ하고 싶다는 아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9
추천 0
2025.05.10
50살 다 되서 DJ하고 싶다는 아빠
파래트 주문했더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8
추천 0
2025.05.10
파래트 주문했더니
중국집이 멕시코집 으로 바꼈어. 근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8
추천 0
2025.05.10
중국집이 멕시코집 으로 바꼈어. 근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
국힘당 새벽 3시 한시간동안 대선 후보 접수 서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5
추천 0
2025.05.10
국힘당 새벽 3시 한시간동안 대선 후보 접수 서류.
김문수가 우리 당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기자회견 하네요 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2
추천 0
2025.05.10
충격) '대통령만들어주겠다' 속여 70대 노인 3억원 갈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0
추천 0
2025.05.10
충격) '대통령만들어주겠다' 속여 70대 노인 3억원 갈취..
착시사진: 한참 봤네 ㅎㅎ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0
추천 0
2025.05.10
착시사진: 한참 봤네 ㅎㅎ
어차피 당선될리 없는데 저런 무리수를 두는건 한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8
추천 0
2025.05.10
대통령 후보 경선 등록 신청기간이 1시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9
추천 0
2025.05.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번 대선은 2번에 아무도 안적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1
추천 0
2025.05.10
각성이 오기 시작한 극우청년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6
추천 0
2025.05.10
각성이 오기 시작한 극우청년들
느낌이 쎄한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5.10
작성
258 259 260 261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