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추천 0
조회수 429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95
댓글 1
추천 0
2025.04.08
MAGA들이 신임 교황 선출을 못마땅해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0
추천 0
2025.05.09
??? : 교황님이래도 이건 아닙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2
추천 0
2025.05.09
교황성하 트위터에서 엿볼 수 있는 선출 이유ㄷ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6
추천 0
2025.05.09
새 교황명이 레오 14세라는 건 의미가 큰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4
추천 0
2025.05.09
2027년도 교황방문시 또 볼수있는 광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7
추천 0
2025.05.09
근데 생각보다 교황 채택이 너무 빨랐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5
추천 0
2025.05.09
오늘따라 화가 많이 난 고슴도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6
추천 0
2025.05.09
픽토스 한명만 마스터하면되는건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7
추천 0
2025.05.09
몬린이 왕다우 도와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0
추천 0
2025.05.09
오직 한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5.09
바이에른 뮌헨 인종차별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6
추천 0
2025.05.09
판단은 신중하게!!!! 하지만 결단을 내린후엔 즉시 실행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3
추천 0
2025.05.09
사법 + 검찰 카르텔 사건은 이것만 봐도 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8
추천 0
2025.05.09
오늘 재판받은 재판정 417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8
추천 0
2025.05.09
챕터13 어이 없네요 해결책 있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5
추천 0
2025.05.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