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추천 0

조회수 5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카찾사 실장

장도리 - 괴수개발당

[스포] 나오에 퀘스트 막혀서 질문 드립니다. N

카찾사 실장

[스포] 나오에 퀘스트 막혀서 질문 드립니다.

버튜버)?? : 너 퇴사하면 버튜버 할래? (쿠미르) N

카찾사 실장

버튜버)?? : 너 퇴사하면 버튜버 할래? (쿠미르)

호감작은 다해도 상관없나요? N

카찾사 실장

야구) 이원석 타율이 0.074 인데 2점 홈런을 친다고..? N

카찾사 실장

김희철은 게임덕이라고 하면 그거지 N

카찾사 실장

김희철은 게임덕이라고 하면 그거지

토리야마 선생님이 생각하는 베지터의 이미지 N

카찾사 실장

토리야마 선생님이 생각하는 베지터의 이미지

"미호요 유행이 전 세계 오타쿠 캐릭들의 표준이 된 건가".jpg N

카찾사 실장

"미호요 유행이 전 세계 오타쿠 캐릭들의 표준이 된 건가".jpg

보여줄건 없고 매너티 방귀뀌는거 보고가라 N

카찾사 실장

한화 단독 1위 ㅋㅋㅋㅋㅋㅋ N

카찾사 실장

한화 단독 1위 ㅋㅋㅋㅋㅋㅋ

삼성이 드디어 한화 남은 봉인을 풀고 말았구나 N

카찾사 실장

이게 진짜 맛도리인데 N

카찾사 실장

유희왕) 하루 늦은 골든 비키니짤 그림 N

카찾사 실장

유희왕) 하루 늦은 골든 비키니짤 그림

20살 알바 다 짤라버린 사장 N

카찾사 실장

20살 알바 다 짤라버린 사장

씹게이들만 먹는 음식 N

카찾사 실장

씹게이들만 먹는 음식

프리렌] 샤워하고 나온 위벨과 냉랭한 안경군.manhwa N

카찾사 실장

프리렌] 샤워하고 나온 위벨과 냉랭한 안경군.manhwa

작성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