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의 대책인가봅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5.07
추천 0
조회수 20
댓글 0
5월15일 재판
이재명후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16일에 바로 유죄땅땅땅 가능성 있음
물론 위법이지만 지금상황에 그런거 신경 안쓰는거같음
15일에 재판하고 다음날 16일에 선고한다고 하면 위법이라 바로 탄핵절차 돌입하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함
15일에 탄핵신청 한다고 해도 18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월 12일까지 서고법에 변론기일 신청에 대한 서고법의 입장을 밝히라고 함
밝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조희대와 서고법은 같은입장(정치개입)인것으로 간주
12일까지 밝혀야만 15일 이후 바로 탄핵가능
공직선거법 11조에 선거후보자 신분보장 조항 (체포구속 불가)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 보장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음
선거기간동안 5번 재판 전부 재판관 탄핵사유
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13일에 서고법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나면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이제 딱 일주일 뒤입니다. 다음주 화요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5
추천 0
2025.04.08
교황 선출 투표 근황.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
추천 0
2025.05.07
[건담] 스포) 이때 냐안이랑 표정 대사는 진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
추천 0
2025.05.07
![[건담] 스포) 이때 냐안이랑 표정 대사는 진짜](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76c0c84e32d24ec6a064629a9b6c7df3.webp)
아빠 k3자동차가 부끄러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
추천 0
2025.05.07
[속보]북, 이송중 탈출 여 "깊은 유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
추천 0
2025.05.07
![[속보]북, 이송중 탈출 여 "깊은 유감"](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107d5d50d19749359af99c66e235001e.webp)
중국 불법피규어 시장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
추천 0
2025.05.07
건담)스포) "그 아재들"이 안타까웠던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
추천 0
2025.05.07
트위터에서 공감받고있는 루리웹 레전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5.07
버튜버) 로제타가 마작 고수가 된다고 선언 한지 1년니 되어가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5.07
갑자기 장식품 상인이랑 대화가 안되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
추천 0
2025.05.07
그래도 한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
추천 0
2025.05.07
스포)3막 진행 질문 좀 드려봅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5
추천 0
2025.05.07
AI에게 이재명 공작선거법 판결을 맏겼더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
추천 0
2025.05.07
이 모든 계획의 기획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
추천 0
2025.05.07
속보]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
추천 0
2025.05.07
![속보]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1e78a3e855c34cdba1dd4cada68de504.webp)
치실을 안해서 이빨이 다 빠진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5.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