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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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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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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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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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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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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주진우 병역면탈혐의로 조사하면 그 와중에 걸려들 게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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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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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서로를 사랑했기에 이혼을 선택한 부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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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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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임신했을때 먹고 싶은거 꼭 사줘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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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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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ev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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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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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나락 갔을 때 용기내서 찾아가야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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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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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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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에게 2시간 이른 육퇴를 선물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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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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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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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보름새 9%p↑[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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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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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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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경찰은 이런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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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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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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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아이 묘에서 발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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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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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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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씨게 맞은 듯한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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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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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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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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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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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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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바꿔서 성공한 일본 만화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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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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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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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온 개 데려다 주는 스쿨버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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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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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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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밖으로 탈출한 180kg 불곰 두마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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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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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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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3년 견뎌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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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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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지옥 3년 견뎌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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