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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의하다 "문재인은 간첩"‥"강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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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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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라 국가보안법은 북괴에 대한 간첩의 사항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영상에도 북괴 김정일을 언급하며 문재인은 북괴 김정일의 간첩이다라는 확실한영상이있음. 강의에서도 그렇게 확신하는데 국가정보원에 간첩신고 왜 안함? 불고지죄 처벌해야죠 국가보안법에 명시돼어있는 불고지죄 명백한 위반 불고지죄는 5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청장, 2024년 4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사설에서

 

빠르게 역사부정죄, 혐오발언금지법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입법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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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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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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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사진 보정의 중요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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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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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사진 보정의 중요성
SSS급 행보관님 manhw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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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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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9
SSS급 행보관님 manhwa
권성동 돈가방사건 너무 조용한거 아닌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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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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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디즈니 옷을 입고 오라는 유치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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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디즈니 옷을 입고 오라는 유치원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달팽이를 구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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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달팽이를 구출했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둘을 옹호하는 xx끼들이 용서 받지 못하는 이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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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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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요즘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편의점 음식.jp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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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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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요즘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편의점 음식.jpg
G식백과) 김성회 언급 몇 년 전 토키도의 업적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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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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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G식백과) 김성회 언급 몇 년 전 토키도의 업적은...
원더페스 코리아에 불참했던 굿스마일 근황.jp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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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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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원더페스 코리아에 불참했던 굿스마일 근황.jpg
손흥민 영입이후 LA 근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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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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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손흥민 영입이후 LA 근황
ㅇㅇㄱ) 근데 우왁굳 찬양하는 애들 음습한 속내가 보이긴 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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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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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ㅇㅇㄱ) 근데 우왁굳 찬양하는 애들 음습한 속내가 보이긴 함
ㅇㅇㄱ)근데 여기에 수직갤 애들 다시 돌아오면 웃기겠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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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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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ㅇㅇㄱ)근데 여기에 수직갤 애들 다시 돌아오면 웃기겠다.
ㅇㅇㄱ) "아 ㅆㅂ ㅇㅇㄱ 이야기 유머탭에 올리지 말라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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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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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ㅇㅇㄱ) "아 ㅆㅂ ㅇㅇㄱ 이야기 유머탭에 올리지 말라고"
슈로대) 얼티밋 15만원이라니 개창렬이네 (X)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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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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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슈로대) 얼티밋 15만원이라니 개창렬이네 (X)
슈로대)으윽 50년전 할머니인데 개껄린닷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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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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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슈로대)으윽 50년전 할머니인데 개껄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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