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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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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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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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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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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좋아, 약속대로 아가씨를 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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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좋아, 약속대로 아가씨를 돌려주마."
"촬영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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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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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하하!! 성공했다! 육체강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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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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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지 이번만큼은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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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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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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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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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마우스 개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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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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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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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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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위층 "수사는 덮는 게 예술" 조기종결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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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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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아저씨! 저기 웬 소녀가 위험에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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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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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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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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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경호하는데 50명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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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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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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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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