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661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36
댓글 1
추천 0
2025.04.08
더러운 선풍기의 시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4
추천 0
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0
추천 0
2025.04.13
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9
추천 0
2025.04.13
소전2) 너...취직한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13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3
추천 0
2025.04.13
"아저씨... 나 마녀의 저주로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4
추천 0
2025.04.13
라오) 공연 1부 봤는데도 2부는 재밌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9
추천 0
2025.04.13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80% 라는 음식. 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13
웨얼 이즈 시식 코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2
추천 0
2025.04.13
원숭이 아저씨...?? 여긴 왜 들어왔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13
↗밥 전투원이 투명투명 능력을 상대하는 법.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2
추천 0
2025.04.13
투표완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2
추천 0
2025.04.13
까딱하면 오늘을 넘길뻔 했습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10
추천 0
2025.04.13
현시각 반응 터진 펜션 뒷정리 사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6
추천 0
2025.04.13
[4/12(토) 베스트모음] Y대 합격한 김대희 첫째 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85
추천 0
2025.04.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