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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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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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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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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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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어메이징 철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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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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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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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왜 자꾸 라오가 음악회 열었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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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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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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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 이것 좀 보세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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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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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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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m) 내가 봤을때 G1 평가 낮추게 만드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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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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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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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카나데의 첫 오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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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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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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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 빠르게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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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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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흠흠, 그래 어쩐일로 고귀한 분이 행차하셨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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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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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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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 gx에서 악역이 이 악물고 듀얼로 승부보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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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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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마비M] 그냥 살짝 찍먹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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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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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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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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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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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더러운 선풍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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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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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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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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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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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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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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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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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2) 너...취직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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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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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소전2) 너...취직한거야!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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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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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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