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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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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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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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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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윤석열 만나서 눈물 쏟을 뻔한 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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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한 천재 수학자 (feat. 김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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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 네 이놈, 그것은 나의 형제의 물건인데 어째서 네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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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13살 트위치 스트리머의 방송중 엄마 난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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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만화 사랑 고백씬 원탑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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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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