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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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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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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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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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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주작글or농담글은 꼭 사실을 밣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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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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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주작글or농담글은 꼭 사실을 밣혀야하는 이유
남자한테 강제로 청혼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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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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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건담) 이게 자쿠구나 잘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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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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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건담) 이게 자쿠구나 잘만들었네
싸펑) V의 시점에서 본 데이비드 일행들.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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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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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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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똑같지만 다른 세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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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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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건담) 똑같지만 다른 세계인 이유
의외로 김치가 자기꺼라고 우기는 나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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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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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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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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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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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독재자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독재자들 보다보면 진짜 대단해보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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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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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독재자들 보다보면 진짜 대단해보이는 사람
유희왕,인방]뉴비가 고인물 이길수있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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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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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유희왕,인방]뉴비가 고인물 이길수있는 게임
난 솔직히 인터넷에서 독재자들 빠는 글들 보면 웃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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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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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난 솔직히 인터넷에서 독재자들 빠는 글들 보면 웃긴 게
한국에서 자영업이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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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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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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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가난한 학생을 자기 집으로 꼬시는 여자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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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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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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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목숨 구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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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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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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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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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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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초등학교 동창회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소는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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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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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소는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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