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70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01
댓글 1
추천 0
2025.04.08
미국대통령은 따봉충 ㄷ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8
추천 0
2025.04.14
이번 윤석열 재판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4
노홍철 출연료 회당 35만원 받던 시절 무한도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추천 0
2025.04.14
카톡하는데 라식해서 잘 안보인다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4
추천 0
2025.04.14
[대박] 안철수의 말바꾸기 1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88
추천 0
2025.04.14
![[대박] 안철수의 말바꾸기 1](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2910049d58f24066b12a9ac745ba0e6b.webp)
펌) 와이프의 할머니 휴대폰 바꿔드린 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14
유퀴즈) 범인을 찾게 해준 한마디.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9
추천 0
2025.04.14
아이 : "나를 호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5
추천 0
2025.04.14
송이째 떨어진 벚꽃은 참새의 소행입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4
지금 직장인 심정 ㅠ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추천 0
2025.04.14
호불호 갈리는 중국집 볶음밥 국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14
당근 당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4
추천 0
2025.04.14
회사 리뷰 사이트에 긍정적 리뷰 남겼더니 연락이 왔다.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0
추천 0
2025.04.14
듀라한 유치원 선생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0
추천 0
2025.04.14
사이좋은 다문화 학생들의 하루.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77
추천 0
2025.04.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