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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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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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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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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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인류 역사상 가장 대성공을 거둔 환경 운동가들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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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원피스 레일리가 에이스를 구하러 안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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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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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일본여행객 쌀 구매한다는거 절반은 걸러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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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런 법 기술도 있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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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결혼 3년차에 권태기 온 장항준의 권태기 극복 비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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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우리나라 노인들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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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적금 깨서 주세요" 사장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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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초콜릿 100개 당첨 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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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오디오 동호회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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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 게시판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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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일기 쓸 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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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런 확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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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박찬호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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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택시를 탔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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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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