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603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54
댓글 1
추천 0
2025.04.08
유희왕,인방]뉴비가 고인물 이길수있는 게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2
추천 0
2025.04.16
![유희왕,인방]뉴비가 고인물 이길수있는 게임](https://i3.ruliweb.com/img/25/04/16/1963a681aa5311565.png)
난 솔직히 인터넷에서 독재자들 빠는 글들 보면 웃긴 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추천 0
2025.04.16
한국에서 자영업이 힘든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8
추천 0
2025.04.16
ㅇㅎ?) 가난한 학생을 자기 집으로 꼬시는 여자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3
추천 0
2025.04.15
의식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목숨 구한 버스기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9
추천 0
2025.04.15
초등학교 동창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소는 분리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0
추천 0
2025.04.15
사탕 줬더니 보답으로 택배옮겨준 중학생.훈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6
추천 0
2025.04.15
다시는 남에게 조언하지 마세요 .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15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가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5
추천 0
2025.04.15
바쁜게 느껴지는 배송완료 사진.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6
추천 0
2025.04.15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3
추천 0
2025.04.15
화났다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지난번 선거랑 똑같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15
옆집여자 만화.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