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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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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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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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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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초등학교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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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이재명 "공수처 대폭 강화…수사·기소는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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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사탕 줬더니 보답으로 택배옮겨준 중학생.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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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다시는 남에게 조언하지 마세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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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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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바쁜게 느껴지는 배송완료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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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남자와 같이 산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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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화났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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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지난번 선거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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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옆집여자 만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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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동물의 짝짓기를 인간으로 바꿔보면?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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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엄마,우리집은 가난해서 이런거 못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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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병원 신장개업...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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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작년, 올해 통틀어 미국주식 한사람 중 제일 불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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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아니 유게 ~천일 단위로 한 애들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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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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