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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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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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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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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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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네이버도 니케에 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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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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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몇번을 구해도 가난하게 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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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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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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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글 DDP 보고 생각난 국가권력급 찐빠 건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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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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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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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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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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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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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모두가 한번쯤 했던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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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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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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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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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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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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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용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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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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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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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전환)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앉아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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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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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고정관념이 없는 기업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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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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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짜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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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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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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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고 싶은데 성관계가 안돼요.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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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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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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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가는 친구에게 하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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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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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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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참교육하는 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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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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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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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리턴) 한창 성에 관심 많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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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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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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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신기한거 주워온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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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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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바다에서 신기한거 주워온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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