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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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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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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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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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김건희 때문에 뚜껑열린 안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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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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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나일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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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여보세요? 곧 보게 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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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교통사고 합의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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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해머)데스워치는 그린캠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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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멀쩡한 여자애한테 꼬추 그만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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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봐 이게 변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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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과학침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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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마비m) 요즘 스텔라 룸에서 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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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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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는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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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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