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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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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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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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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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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마비m) 방금 전설룬 승급 시도 4번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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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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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계엄 후 휴대폰 바꾸고 날짜가 기억안난다는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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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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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 많다는 한국산 디저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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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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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 많다는 한국산 디저트.jpg
선거때 되면 나오는 공략 보고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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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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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안찰소 엠비 지혜를 구하러 왔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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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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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안찰소 엠비 지혜를 구하러 왔다감
로또 1등 당첨 확률 체감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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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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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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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원 라면 맛집의 비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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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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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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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 두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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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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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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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서 놀다 엄마가 된 사람들의 드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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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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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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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잠 확 깨는 자소서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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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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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인사팀 잠 확 깨는 자소서 도입부
유머)앞집 와이파이 개비싼거 달았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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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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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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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보다 밥을 더 많이먹던 초1 여자아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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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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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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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밀고, 들이받고”…도봉역 벤츠 난동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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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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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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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미소의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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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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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환한 미소의 안철수
"후원금 29억 단 하루 만에 마감"…이재명, 3년 전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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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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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후원금 29억 단 하루 만에 마감"…이재명, 3년 전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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