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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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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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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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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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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블루아카] 도시락 먹는 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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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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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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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 가슴 촉감 장난감 보러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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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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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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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용 가능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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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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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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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 오래된 김치 신냄새 나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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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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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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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빌런 최신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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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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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기업 이사가 회장을 암살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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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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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나갔다 왔더니 뭔 스킨을 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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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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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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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대성공을 거둔 환경 운동가들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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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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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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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레일리가 에이스를 구하러 안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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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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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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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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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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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객 쌀 구매한다는거 절반은 걸러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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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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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이런 법 기술도 있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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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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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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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에 권태기 온 장항준의 권태기 극복 비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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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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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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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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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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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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