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90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31
댓글 1
추천 0
2025.04.08
요즘 원작 있는 일본 모바일게임 특징.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7
추천 0
2025.04.17
잘봐 이게 변신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5
추천 0
2025.04.17
과학침대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추천 0
2025.04.17
아다를 위한 가슴 만지는거 대리만족 다이소 "만두" 품절 대란.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4
추천 0
2025.04.17
마비m) 요즘 스텔라 룸에서 하는 짓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7
추천 0
2025.04.17
건담)주인공의 짐과 볼에 대한 소감.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8
추천 0
2025.04.17
800달러짜리 바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7
추천 0
2025.04.17
트럼프 "하버드는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이 아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0
추천 0
2025.04.17
???: 일본놈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호들갑 떨긴 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6
추천 0
2025.04.17
노벨피아)"아빠는 나를 낳게해준 오빠이며 내 남편"(아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9
추천 0
2025.04.17
히오스)아서스 존나 못생겼었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7
추천 0
2025.04.17
"묘 공주님, 어서 도피하셔야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1
추천 0
2025.04.17
할머니 김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4
추천 0
2025.04.17
마비m) 곧 직장인들을 즐겁게 해줄 음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8
추천 0
2025.04.17
좀 미1친소리 같지만 게임은 하자가 있어야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2
추천 0
2025.04.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