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623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90
댓글 1
추천 0
2025.04.08
일본도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긴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8
뭐든지 버릴수 있는 일반 쓰레기 봉투.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2
추천 0
2025.04.18
한국인 평균 ㅅㅅ 횟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추천 0
2025.04.18
마왕이 저주를 거는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
추천 0
2025.04.18
애완동물의 법적가치가 낮을수밖에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6
추천 0
2025.04.18
신체결손순애 이야기 나와서 떠오른 쩡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1
추천 0
2025.04.18
폭삭 속았수다 보고나서 딸한테 "엄마는..아빠를 젤 좋아해" 이러니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18
떡툰 군대 vs 현실 군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7
추천 0
2025.04.18
'똥 기저귀 싸대기' 때린 학부모 2심 뒤집혔다.실형에 오열하며 쓰러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7
추천 0
2025.04.18
일본인 여자친구 자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
추천 0
2025.04.18
보기 중 최고의 해장음식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4
추천 0
2025.04.18
권성동 '기자폭행' 논란에…민주당 "허용 안 되는 폭력상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18
물리학자한테 애들을 맡기면 안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9
추천 0
2025.04.18
아는 누나한테 어제 이런 카톡이 왔는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18
급식조리사는 방학 무급임 근데 겸업 금지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추천 0
2025.04.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