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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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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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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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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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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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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트럼프 "하버드는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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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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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트럼프 "하버드는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이 아니다"
???: 일본놈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호들갑 떨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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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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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 일본놈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호들갑 떨긴 ㅋㅋ
노벨피아)"아빠는 나를 낳게해준 오빠이며 내 남편"(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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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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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노벨피아)"아빠는 나를 낳게해준 오빠이며 내 남편"(아님)
히오스)아서스 존나 못생겼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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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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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히오스)아서스 존나 못생겼었네
"묘 공주님, 어서 도피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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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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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묘 공주님, 어서 도피하셔야합니다!"
할머니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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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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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할머니 김밥
마비m) 곧 직장인들을 즐겁게 해줄 음악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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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좀 미1친소리 같지만 게임은 하자가 있어야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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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강제로 뽀뽀를 받으려는 골댕이.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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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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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트럼프 지지자에게 관세를 설명하는 수출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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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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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친구는 와이프를 처음 마비노기에서 만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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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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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친구는 와이프를 처음 마비노기에서 만났대
모비노기 강화 개사기친 나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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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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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모비노기 강화 개사기친 나나.jpg
블아) 선생님은 어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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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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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블아) 선생님은 어른이란다
마비m)사람들이 도적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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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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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마비m)사람들이 도적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 ㅋㅋ
미국, 일본 유학생 비자 취소 후 국외 퇴거 요청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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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미국, 일본 유학생 비자 취소 후 국외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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