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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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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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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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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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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펌] 다이소 만두 4개 구입한 후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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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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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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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이상한 한국야구 KBO 현재 순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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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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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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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대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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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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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교통사고로 얼굴이 변한 헐리우드 배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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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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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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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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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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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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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꿀 좔좔 떨어지는 시온의 향긋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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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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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트릭컬)꿀 좔좔 떨어지는 시온의 향긋한 발
마비M) 과금러 왈 3000만원 질러보니 확률은 대충 공지된대로 나오는거같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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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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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마비M) 과금러 왈 3000만원 질러보니 확률은 대충 공지된대로 나오는거같다던데
롤)티원이 지금까지 확실하게 증명해온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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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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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롤)티원이 지금까지 확실하게 증명해온것
남매가 겨울철 식사시간에 자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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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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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남매가 겨울철 식사시간에 자주 하는 일
건담) 이 30초짜리 예고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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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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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건담) 이 30초짜리 예고편이
게임 친구가 갑자기 야한 옷을 입는.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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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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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게임 친구가 갑자기 야한 옷을 입는.manga
페도짤로 아청법 안 잡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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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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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페도짤로 아청법 안 잡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jpg
아청법으로 영장이 날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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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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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가테)상황 심각하다해서 근황보고 카페보고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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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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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소전2)중섭 신규보스의 기괴한 최종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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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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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소전2)중섭 신규보스의 기괴한 최종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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