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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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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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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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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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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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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MCU) 캡아의 성장을 보여준 장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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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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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MCU) 캡아의 성장을 보여준 장면.PNG
신규 간호사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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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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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신규 간호사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둔데
3년전 카타르 월드컵이 꿀잼이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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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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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3년전 카타르 월드컵이 꿀잼이었던 이유
여자랑 아이 목숨이 남자 목숨보다 중요한 이유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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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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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새벽이지만 미쿠와 테토의 목소리로 너희들의 기분을 ㅈ같이 만들어주러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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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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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정의당의 새 당명을 제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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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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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정의당의 새 당명을 제안해주세요
어제 유게 정모 사진입니다^^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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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어제 유게 정모 사진입니다^^
그저 끝이 없는 탑을 오르다가 공포를 맞이한 SCP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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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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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그저 끝이 없는 탑을 오르다가 공포를 맞이한 SCP 만화
호불호 갈리는 가슴 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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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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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호불호 갈리는 가슴 크기.jpg
라오) 드디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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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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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라오) 드디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면접본 신입이 똑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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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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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면접본 신입이 똑똑한 이유
마비M) 낚시 표정 살아있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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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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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마비M) 낚시 표정 살아있네ㅋㅋㅋㅋㅋ
마비m) 할거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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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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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마비m) 할거없네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을 어떻게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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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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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을 어떻게찾지
중국산 어플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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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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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중국산 어플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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