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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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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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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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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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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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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썸녀가 피부과에서 풀악셀 밟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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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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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썸녀가 피부과에서 풀악셀 밟음.jpg
자기전 뉴스기사보다 겁나 웃겨서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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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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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미켈란젤로 "조각가들아 이제 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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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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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미켈란젤로 "조각가들아 이제 ㅈ됐어!!"
한 시간만에 사라진 윤석열 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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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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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한 시간만에 사라진  윤석열 신당
콜드플레이가 대놓고 올린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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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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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콜드플레이가 대놓고 올린 떡밥
안차르쑤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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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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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안차르쑤 대통령 당선!!!!!
누가 더 빨갱이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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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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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누가 더 빨갱이 같아요?
미대 출신 장수진이 그린 믿기힘든 소돼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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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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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미대 출신 장수진이 그린 믿기힘든 소돼지.jpg
아재들만 알고 있는 옛날 약국 처방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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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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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아재들만 알고 있는 옛날 약국 처방약.jpg
매년 이맘때쯤이면 떠오르는 한 커뮤니티의 어떤 유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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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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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매년 이맘때쯤이면 떠오르는 한 커뮤니티의 어떤 유저.jpg
육아에 지친 부인에게 간식 가져다 주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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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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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육아에 지친 부인에게 간식 가져다 주는 강아지
기괴하고 이상한 한국영화 모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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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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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기괴하고 이상한 한국영화 모음.jpg
윤석열·김건희, 7일 만에 물 228톤 쓰고 나갔다…또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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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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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윤석열·김건희, 7일 만에 물 228톤 쓰고 나갔다…또 세금 줄줄?
이재명의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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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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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콘크리트 새로 깔고 점심 머고 왔더니 이래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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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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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콘크리트 새로 깔고 점심 머고 왔더니 이래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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