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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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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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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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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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묵은쌀 벌레먹은 쌀 다 구한다는 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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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현재 앵간한 의사보다 더 정밀하다고 하는 ai분야류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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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이 생긴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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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트릭컬) 공식작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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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교황 : ㅅㅅ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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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트릭컬) "맞는길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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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올해 일본 취업 성공한 대졸 유게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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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일본, "한국에서 쌀을 많이 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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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ㅇㅎ) 퍼리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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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색기 넘치는 우리 회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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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속보) 서울 연달아 2연 싱크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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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무한도전)나비효과편 다시보는데 그당시 분위기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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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블루아카)유우카한테 맞아서 두 다리가 골절되는 마키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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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트릭컬) 열도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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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트릭컬) 아니 시1발 존나 너무하잖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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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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