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94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33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독도가 어디땅이냐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스트리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4
추천 0
2025.04.20
독도가 어디땅이냐는 질문에 대답 못하는 스트리머
필라테스 강사 몸매부심.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7
추천 0
2025.04.20
아프면 병원가야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5
추천 0
2025.04.19
아프면 병원가야하는 이유
호불호 극명하다는 요즘 찜질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5
추천 0
2025.04.19
호불호 극명하다는 요즘 찜질방
국제질서: 조선식 vs 고구려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19
국제질서: 조선식 vs 고구려식
실시간 나의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19
실시간 나의 근황
블아)빠따걸 그렸는데 왜 개추안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3
추천 0
2025.04.19
블아)빠따걸 그렸는데 왜 개추안줘!!!!
게임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개떡상하는 게임굿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9
게임과는 아무런 연관 없이 개떡상하는 게임굿즈
진정한 상남자의 헤어스타일.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8
추천 0
2025.04.19
진정한 상남자의 헤어스타일.jpg
회사에 깔아주면 부장이고 사장이고 나와서 구경하는 장난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7
추천 0
2025.04.19
회사에 깔아주면 부장이고 사장이고 나와서 구경하는 장난감
탄소가 뭔데? 짧막하게 간단히 요약할것.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4
추천 0
2025.04.19
탄소가 뭔데? 짧막하게 간단히 요약할것.jpg
명조) 놀랍게도 이 게임 초심을 정말 잘 지키고있는거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5
추천 0
2025.04.19
명조) 놀랍게도 이 게임 초심을 정말 잘 지키고있는거임
타이타닉호 생존자의 생존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19
타이타닉호 생존자의 생존법
???: 나 이런데 남자랑 둘이 처음 와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3
추천 0
2025.04.19
???: 나 이런데 남자랑 둘이 처음 와바!
남도형 성우의 방송 출연 후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9
추천 0
2025.04.19
남도형 성우의 방송 출연 후기
작성
421 422 423 424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