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651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65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블루아카)찐센세의 "정실무브 린쨩" 망상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6
추천 0
2025.04.21
블루아카)찐센세의 "정실무브 린쨩" 망상
님들. 근데 갓경 좋아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0
추천 0
2025.04.21
님들. 근데 갓경 좋아해요?
마비m)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59
추천 0
2025.04.21
마비m)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오타쿠들이 우크라이나 뉴스에 긁힌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4
추천 0
2025.04.21
오타쿠들이 우크라이나 뉴스에 긁힌 이유
이제부터 야겜 시작이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80
추천 0
2025.04.21
이제부터 야겜 시작이다
전 여친과 헤어지자마자 지금 여친과 사귀게 된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6
추천 0
2025.04.21
전 여친과 헤어지자마자 지금 여친과 사귀게 된 이유.jpg
손님 아직도 제가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8
추천 0
2025.04.21
손님 아직도 제가 평범한 인간으로 보이세요?
이와중에 나스닥 광대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4
추천 0
2025.04.21
이와중에 나스닥 광대 근황
엄마가 노트북 사줬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2
추천 0
2025.04.21
엄마가 노트북 사줬어!
현대 교황 선거제도인 콘클라베가 생긴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21
현대 교황 선거제도인 콘클라베가 생긴 이유
만날때마다 결혼하자고 하면 생기는 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5
추천 0
2025.04.21
만날때마다 결혼하자고 하면 생기는 일
하필 이때 바티칸 여행간 사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4
추천 0
2025.04.21
하필 이때 바티칸 여행간 사람.
복돌이라 불린 아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27
추천 0
2025.04.21
복돌이라 불린 아이
현대 기독교인에게 나름 동정을 받는 성경 속 인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1
추천 0
2025.04.21
현대 기독교인에게 나름 동정을 받는 성경 속 인물
일본 비축미 14만톤 뜻.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6
추천 0
2025.04.21
일본 비축미 14만톤 뜻.jpg
작성
421 422 423 424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