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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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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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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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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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눈온날 밖이 너무좋은 사모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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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념글의 215일 연속 해상작전은 이거에 비교하면 양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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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아ㅋㅋㅋㅋ시1발ㅋㅋㅋ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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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MCU)일단 무조건 짤라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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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컬)에르핀 기특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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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마비M) 아 얘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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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님들 아는 누나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면 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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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무정박 215일동안 해상 작전을 한 군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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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대만 치어리더 인기순위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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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성대가 없다고 조롱당한 세월을 인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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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람) 후방) 모가도르 라투디 움짤 올렸다가 1일 정지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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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요즘 슈퍼주니어 규현이 중학생한테 듣는 말.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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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결혼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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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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