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에 5.18 모욕까지…결국 '압수수색' 당한 스카이데일리
M
카찾사 실장
2025.04.10
추천 0
조회수 519
댓글 0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 처벌하라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94
댓글 1
추천 0
2025.04.08
hwp 공무원 사회의 최후의 방어막이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유세차 몰던 60대 '이리 와!' 중학생이 욕했다며 뺨을..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폭싹 속았수다] 정식이 학교 급식으로 나옴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폭싹 속았수다] 정식이 학교 급식으로 나옴](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506/17488197222092ad1a713740a68bfc0fb9196758bd__mn801988__w600__h750__f90022__Ym202506.jpg)
본인이 생각 하는 제일 급한 수사가 무엇인가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선거가 원천무효랍니다 ㅋㅋ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골든크로스 기사가 보이는데…….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12월 3일 정확히 6개월 후 우리는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불멍중입니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6.02
尹사진 옆 태극기 든 초등생들.."이게 리박스쿨" 영상 틀더니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국힘 종특 피코질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6.02
강아지 수납장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6.02
이쯤에서 꺼내보는 적절한 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
추천 0
2025.06.02
블루아카)ai)방디부 결혼사유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
추천 0
2025.06.02
림버스) 뫼르칼라는 N사덱에 어울리는 에고다.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스텔라블레이드 데모를 해보고 엘든링 DLC를 하러간 게이머들 근황.jpg
N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0
추천 0
2025.06.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