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M
카찾사 실장
2025.04.09
추천 0
조회수 574
댓글 0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시절, 버스기사 이아무개씨(당시 52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1만1600원씩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보에는 학생요금 1만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적었다. 회사는 승객 4명에게 600원씩 총 2400원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해고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횡령 금액이 미미하며 이씨가 17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횡령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66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회전 교차로 빠르게 가는 방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6
추천 0
2025.04.13
"흠흠, 그래 어쩐일로 고귀한 분이 행차하셨는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12
추천 0
2025.04.13
"흠흠, 그래 어쩐일로 고귀한 분이 행차하셨는고?"
유희왕 gx에서 악역이 이 악물고 듀얼로 승부보려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30
추천 0
2025.04.13
[마비M] 그냥 살짝 찍먹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43
추천 0
2025.04.13
[마비M] 그냥 살짝 찍먹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0
추천 0
2025.04.13
"원숭이 밈이 얼마 가지 못할거라고?"
더러운 선풍기의 시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8
추천 0
2025.04.13
오늘자 1박2일 컨셉
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13
블루아카)노아 생일 축하하는 노아맘 작가님.JPG
소전2) 너...취직한거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4
추천 0
2025.04.13
소전2) 너...취직한거야!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0
추천 0
2025.04.13
"역겨운 놈들, 노예 경매장 이름을 어떻게...!"
"아저씨... 나 마녀의 저주로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7
추천 0
2025.04.13
"아저씨... 나 마녀의 저주로 이런 몸이 되어버렸어..."
라오) 공연 1부 봤는데도 2부는 재밌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82
추천 0
2025.04.13
라오) 공연 1부 봤는데도 2부는 재밌었다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80% 라는 음식. mang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4
추천 0
2025.04.13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이 80% 라는 음식. manga
웨얼 이즈 시식 코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8
추천 0
2025.04.13
웨얼 이즈 시식 코너?
원숭이 아저씨...?? 여긴 왜 들어왔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90
추천 0
2025.04.13
원숭이 아저씨...?? 여긴 왜 들어왔어요?
작성
462 463 464 465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