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대미통상 협상했다면 어땠을까?

카찾사 실장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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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끔찍

대표적 매국 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40600001

2000년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잠정 중단이라는 보복조치로 촉발된 '마늘 협상 파동'이 일어났고, 당해 7월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주도 하에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었다. 하지만,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며,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수입 안전 장치를 내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한덕수는 "마늘 농가를 관세율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5억불, 그러니까 결국 30배 이상의 보복을 받는 정책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보복관세 철폐와 수입제한조치 3년 유예라는 성과가 강조돼 3년 뒤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2025년 4월 대선 국면에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한덕수에게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3년동안 중국산 마늘 3만 2천6백톤을 구입해야 했고[1] 이 물량은 모두 외국에 재수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129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덕수는 언제 감빵가요?

한덕수가 대미통상 협상했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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