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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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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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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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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징벌적 배상금 및 벌금

 

역사부정죄

 

독재자 찬양 및 선동, 고무죄

 

네트워크집행법

 

혐오발언금지법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및 선동하는 개레기 및 각 플랫폼 개인방송업자들 처벌법

 

중범죄로 처벌할수있게 빠르게 입법하고

 

중대산업재해법 제대로 현실화해서 개정해야함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내란 세력과 적폐 기득권 그리고 쓰레기들을 청산할수있나요?

 

민주공화국에선 법으로 조지는 방법뿐인데.. 법이 도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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