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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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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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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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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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직장생활 오해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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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G7회담 성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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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원칙을 어긴 BBC 자연다큐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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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일본에 존재하는 독특한 결혼정보회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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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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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한달 5만원에 아침 주는 어르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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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국민통합을 위해 했으면 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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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줬으면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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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잘못 알고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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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여자 노예에게 잘대해주면 안되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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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장르명 한방에 뒤지게 긁힌 유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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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ㅇㅍㄹ들의 호감작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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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ㅇㅇㄱ)결국ㅇㅍㄹ 안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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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톰보이 여사친과 실수로 자버린 .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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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이 굿즈는 왜 이런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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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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