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결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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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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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된 범죄는 최저시급으로 다스린다.
- 피해액 10억원대 사기면 최저시급 기준 연봉 2500만 x 10년 = 2.5억 -> 징역 40년부터 시작
- 피해액 다 토해낼 경우 -> 이자는 ㅈ으로 보이냐 법정이자로 일단위 계산해서 더 토해놓게 하기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국방부 시계를 적용한다
- 징역 5년 받고 정신질환 등 아프다고 우기면 잠시 멈추고 치료하고 다시 징역살이
- 병원과의 커넥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곳 이상의 소견서를 받고
- 구라치다 걸리면 전액 니가내 + 구라치면 의사는 면허박탈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에 들거같습니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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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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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30cm 쓰나미 vs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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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여자어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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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스타레일))글 지분만 보면 이미 엠포리어스 수십번 왔다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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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블루아카) 바니걸의 날에는 역시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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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MCU)스포) 판타스틱4 VS 실버 서퍼의 전적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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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케이팝) 낚시 제대로 성공한 넷플릭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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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수상하게 돈이 많은 마녀.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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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이해하면 소름돋는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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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스타레일) 은하 최대의 표독녀 대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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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미국인이 아파도 병원 못가는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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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오리너구리에 대한 무시무시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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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오늘의 요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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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여초 회사가 숨막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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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러닝복 입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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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스타레일) 3.5 PV에서도 존재감 굉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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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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