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파업 얘기가 나온김에 알아보는 한국이 노동인권 최하위국인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7.15
추천 0
조회수 124
댓글 0
한국은 2024년 기준 국제노총 ITUC의 평가에 의해 노동인권등급 5등급을 받았음.
그 밑에 5+가 있긴한데.
이건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점수라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라고 봐야함.
한국이 최하위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본이 2등급이란걸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갸 몆가지 있는데.
그중 일본이랑 가장 도드라지게 차이나는 부분이 파업시 손해배상책임 부분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70
작년까지 33년간 한국에서 기업들이 노조에게 청구해서 법원이 응 갚아야해 라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197건의 손해배상금액은 3100억원임.
이게 더 악랄한건 노조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노조 구성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이게 무슨 회사 유리창 꺠고 그런 손해배상이 아님.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으니 니네가 파업의 비용적 책임을 지란거임.
이 파업의 원인이 잘못됐다는게 지랄맞음.
웃긴 거 몆개 얘기해주자면,
내가 삼성현장에서 하청근로자로 일하다 ㅈ같은 경우를 당해서 삼성에 파업하면 불법임.
이러면 이제 나한테 삼성이 손배청구하는거임.
구조조정하면 파업할거같지? 그거 불법임.
국내에서 구조조정같은 경영사항에 대해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가지지만, 쟁의행위를 할 권리가 업음.
한국에서 파업하는게 이렇게 어려움.
이게 우리가 노동인권 5등급 받는 이유중 큰 이유고.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96
댓글 1
추천 0
2025.04.08

디지몬) 사실 얘네들은 노키아에 꼴리는 게 아닐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
추천 0
2025.07.17

헬스장 밀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5
추천 0
2025.07.17

케데헌) 셀린이 루미보고 숨기라고 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
추천 0
2025.07.17

팬스가) 브리프 이 새끼도 제정신 아닌 새끼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5
추천 0
2025.07.17

블루아카, 프리코네) 솔직히 야짤 그리는게 다 파락호인가 싶긴 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
추천 0
2025.07.17

ㅇㅇㄱ) 다음엔 태양의 후예 다시보기 방송할꺼라고 하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
추천 0
2025.07.17

블루아카)점심글 차이나드레스 쀼장님.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
추천 0
2025.07.17

신인가수 쌀사자보이즈 큰일났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3
추천 0
2025.07.17

마인크래프트 베프가 완전 삐진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8
추천 0
2025.07.17

내가 잘때 비소리 들리면 벌떡일어나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6
추천 0
2025.07.17

[마비m] ㅈ같은 새끼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
추천 0
2025.07.17
![[마비m] ㅈ같은 새끼들](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ae98f2cb3f8d4196a5a736e21ce4121b.webp)
마비m) 연속 3번째임 진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
추천 0
2025.07.17

대한민국 강수 신기록 세운 극한호우....'이제부터 시작, 더 쏟아질 예정'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3
추천 0
2025.07.17

교칙위반 지적하는 풍기위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2
추천 0
2025.07.17

성녀: 힐해달라고요? 제가 왜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4
추천 0
2025.07.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