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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르라~! 국민의힘 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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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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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선례를 따르라~~!!!!!!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내란모의 로 없어진 통합진보당 선례를 따라  
 
내란에 적극 관여된  국민의힘 당 해산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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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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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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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버튜버) 이제 롱챠님을 향한 마음을 접어야할 때가 왔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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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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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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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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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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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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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쟁이 저격 타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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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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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얘네는 이제 내수 시장도 망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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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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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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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겜3 개실망이네 다시는 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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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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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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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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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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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페르소나 만화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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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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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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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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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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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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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에라이 싯팔 진짜 아쯔이는 평생 무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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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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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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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후방)연필 그림 에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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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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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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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동탁 올리는 사람이 없어 쓸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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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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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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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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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군부대
후방)제가 그린것두 한번 봐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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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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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후방)제가 그린것두 한번 봐주세용
이효리의 제주도 향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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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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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이효리의 제주도 향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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