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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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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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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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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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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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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해운대구의회에 '빡친' 시민들..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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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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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해운대구의회에 '빡친' 시민들..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 봤더니..
ㅇㅇㄱ) 우왁굳 잠수에 대한 팬카페 반응.mind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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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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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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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2) 숙소 개발 완료로 기뻐하던 사람의 의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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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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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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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500명 발언은 태도가 너무 불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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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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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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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이 땃쥐는 그냥 마지마를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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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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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버튜버) 이 땃쥐는 그냥 마지마를 좋아함
밍나 버튜버 검색 팁 ㄱㅅㄱㅅ 감사의 의미로 짤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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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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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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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스포)아이언 하트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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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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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mcu)스포)아이언 하트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봇치) 미래에서 온 니지카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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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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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봇치) 미래에서 온 니지카와 료
의외로 엄청 중요한 회사 복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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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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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의외로 엄청 중요한 회사 복지.jpg
블루아카) 솔직히 페스 쌍천장 엄살이 심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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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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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블루아카) 솔직히 페스 쌍천장 엄살이 심한 거 같음
초딩 교사 4달차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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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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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초딩 교사 4달차 되니까
이제는 ㅇㅇㄱ 3주가 넘어가니 전술조토피아 달리는 놈들도 다 사라져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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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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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케이팝) 글로벌 스포티파이 골든 3위 유어아이돌 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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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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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케이팝) 글로벌 스포티파이 골든 3위 유어아이돌 7위
ㅇㅅㄷ)500명 밑이면 방송 안한다는 발언이 철구 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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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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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ㅇㅅㄷ)500명 밑이면 방송 안한다는 발언이 철구 밑이라고?
케이팝) 연예계가 더러운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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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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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케이팝) 연예계가 더러운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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