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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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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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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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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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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무기데이지 계산법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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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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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반하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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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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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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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2조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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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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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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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아사나기 자기 딸내미라고 피규어도 챙겨주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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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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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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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로 각성하는 주인공과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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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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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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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가 러브버그 방제에 반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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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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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배틀은 동물학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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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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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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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이 러브버그를 안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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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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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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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토의 말랑말랑한 허벅지를 놀리는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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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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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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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에서 ps remote 로그인하려니 하얀 화면만 뜨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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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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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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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살찐 언니가 옷 갈아입는 거 보는 여동생.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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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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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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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퀘 영화가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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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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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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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캐붕 한번도 안나고 초심 지키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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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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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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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너네 그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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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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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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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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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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