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추천 0
조회수 547
댓글 0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29
추천 0
2025.04.08
1년에 46kg 빼면 3억5천 도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4
추천 0
2025.06.30
동아: 프리미엄 돈까스 사먹는 기초 수급 아동을 보는 두가지 시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92
추천 0
2025.06.30
러브버그가 난리여도 방제가 쉽지 않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1
추천 0
2025.06.30
블루아카) 나기사의 총의 수수께끼와 해답.manhw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60
추천 0
2025.06.30
TS당했다고 개깝치는 소꿉친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9
추천 0
2025.06.30
F1) 어제 첫 랩만에 사고로 리타이어한 막스 베르스타펜 인터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1
추천 0
2025.06.30
ㅇㅇㄱ) 근첩들 분발 좀 해야겠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2
추천 0
2025.06.30
윤하 : 팬한테 좌지우지되고 싶지 않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46
추천 0
2025.06.30
내집마련과 결혼을 한방에 해결하는 바이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5
추천 0
2025.06.30
ㅇㅇㄱ)영택이한테 저작권은 남 조지는 기술같은걸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8
추천 0
2025.06.30
건담/지쿠악스) 마지막화 이후로 완전 의미가 달라진 장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02
추천 0
2025.06.30
케이팝) 아카데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샤라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92
추천 0
2025.06.30
어느 서양 유저가 말하는 말딸 즐기는 모습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05
추천 0
2025.06.30
가끔서울에만 사는 친구가 우리동네 놀러오라고하면 기분상하는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6
추천 0
2025.06.30
건담/번역)아마테 유즈리하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있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9
추천 0
2025.06.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