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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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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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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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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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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미친거같은 동탁피규어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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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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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페도망가 아니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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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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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해외팬들이 상당히 인상깊게 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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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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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오피셜로 전생을 까는 사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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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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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또 터진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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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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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아저씨와 고양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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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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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딸) 누가봐도 평범한 말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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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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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려는데 어디 갔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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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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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이사장 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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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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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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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의 끝판왕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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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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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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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 대한민국 버튜버 업계 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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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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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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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코로네 모델 썼다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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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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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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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파트에 붙은 사과문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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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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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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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가스키~?" "쵸코민트요리모 아.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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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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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나니가스키~?" "쵸코민트요리모 아.나.타♡"
ㅇㅇㄱ) 작작 하라고 하셔도....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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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ㅇㅇㄱ) 작작 하라고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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