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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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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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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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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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해수부 이전 올해 안에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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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저희 아빠는 제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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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부정선거 , 모스탄 찬양하는 것들 표현한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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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니기럴거 모스탄이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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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신입이 나랑 사장 사귀는거 같다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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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5억 미지급’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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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후라이팬 걸이 호/ 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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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요즘 사찰에서 만들어 먹는 절밥 퀄리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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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방송 사상 처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는 오은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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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개인적으로 편의점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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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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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누나의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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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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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뇌물 받고 女 민원인과 성관계"…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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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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