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괴롭힌 공무원 해임 정당

M

카찾사 실장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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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 공무직 B씨를 수년간 괴롭힘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하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시루떡과 생수병에 침을 뱉고 먹으라고 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 2023년 해임당함

A씨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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