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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및 대법관10마리 탄핵입법절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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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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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 주장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SNS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며 “‘사법내란’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게 될 것.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적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례처럼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민주 "대법, 내란 세력 '이재명 죽이기' 동조"…탄핵 가능성도 시사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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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에서 여럿 정치평론가,유튜버,법학자들이 말한 여러 우려를 당에서 다 알고있고

당에있는 40명가량의 법률위원들이 짱구를 쌔빠지게 굴리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거대정당이라 엉덩이가 무거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상황이 터지면 어제 최상모기처럼 바로 실행시킬수 있으니까 안심은 하지말되 응원해줍시다.

민주당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오늘 매불쇼에나온 최민희의원이 할수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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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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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엠. 빙. 신: 물가 최악!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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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엠. 빙. 신: 물가 최악!
전국민 지원금 절대 반대하는 계층이나 사람들의 공통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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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김건희 병원으로 튀었네요 ㅋㅋㅋㅋㅋ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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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오늘 가장 행복했던 사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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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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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어긴 사람들한테 한 소리하는 173만 유튜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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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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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지원자 462명 당근 알바.jp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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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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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이러다가 디씨에 유저 다 뺏기겟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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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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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말을해도 못알아먹는건가 아님 내가 잘못한건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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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ㅇㅇㄱ) 말을해도 못알아먹는건가 아님 내가 잘못한건가?
이시각 디제이맥스 갤러리 완장 근황.jp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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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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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너 좋아하는겜 뭐있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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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ㅇㅇㄱ)너 좋아하는겜 뭐있음
경찰에 뺏긴 네이버 인재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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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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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짭맥 만든애 유튜브 영상 다 삭튀했다는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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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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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급 받아 회식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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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더쿠에서 좀 소름돋는댓글 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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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ㅇㅇㄱ) 더쿠에서 좀 소름돋는댓글 봄
와이프를 밤비라고 부르는 이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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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와이프를 밤비라고 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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