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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올라 웃기는 판례

M
카찾사 실장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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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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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어쩔려고

 

대가성도 없고

 

증거불충분에

 

행위자가 행위사실도 모르는 위법행위를 처벌한다는 진짜 개 족같은 신기한 판례가 나오다니

 

언제부터인가 추측 정황증거가 직접증거 효력을 갖게 된건지 

 

한편으론 이따구면 이 잣대로 오히려 칼자루 쥐고 칼춤추면 노리고 조ㅈ ㅕ서 다 죽일 수 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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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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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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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본인 야동 유출된적 있다는 디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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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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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본인 야동 유출된적 있다는 디씨인
논란의 양발 운전.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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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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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논란의 양발 운전.gif
겁은 많지만 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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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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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우리애는 춤출거니까 공부 안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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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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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우리애는 춤출거니까 공부 안해도 돼요"
에어컨 주문 폭주하는데 공장은 칼퇴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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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에어컨 주문 폭주하는데 공장은 칼퇴근.jpg
"니가 누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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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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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내일 부장이랑 맞짱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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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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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내일 부장이랑 맞짱뜬다
MCU) 팬들이 "버키 하원의원 됨" 했을 때 기대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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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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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MCU) 팬들이 "버키 하원의원 됨" 했을 때 기대했던 이유
대선 후보 이름 빠진 선거복?‥"졸속 선거운동 준비 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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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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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대선 후보 이름 빠진 선거복?‥"졸속 선거운동 준비 처참"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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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블루아카] 데카그라마톤 최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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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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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블루아카] 데카그라마톤 최종장.∀
빵 훔치려다 걸린 낭만의 시대 생존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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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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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빵 훔치려다 걸린 낭만의 시대 생존자.jpg
물만 마시도 살이 찐다는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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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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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물만 마시도 살이 찐다는 출연자
PSN 일반판, 프리미엄판 중복 구매 관련 (둘다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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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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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스포] 라드직 검 관련 질문입니다.
M
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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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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