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4.03
추천 0
조회수 436
댓글 0
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05
댓글 1
추천 0
2025.04.08
미국 트럼프 관세 클라스류 甲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0
추천 0
2025.04.05
풀메이크업하고 알몸으로 봉춤추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3
추천 0
2025.04.05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 입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4
추천 0
2025.04.05
혹시나 동정심이 생기거든 생각하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0
추천 0
2025.04.05
아이디어 좋은 굿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6
추천 0
2025.04.05
미국 재무장관:증시폭락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5
추천 0
2025.04.05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 여사령관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2
추천 0
2025.04.05
??? : 아니 미국산 쓰면 관세가 없는거잖아 바보들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4
추천 0
2025.04.05
지브리풍이면 사진 미화된다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4
추천 0
2025.04.05
스위치 가격으로 보는 미국의 2가지 세계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5
추천 0
2025.04.05
지브리풍)에? 이게 와타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69
추천 0
2025.04.05
윤석열 파면 기념 요즘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4
추천 0
2025.04.05
ㅋㅋㅋㅋ당근에 이런게 올라오네욬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48
추천 0
2025.04.05
그럼 이제 윤석열 언제 감옥 들어갈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57
추천 0
2025.04.05
극우 트롤짓 하던 두개의 아이디 탈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535
추천 0
2025.04.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