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M
카찾사 실장
2025.04.03
추천 0
조회수 388
댓글 0
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95
댓글 1
추천 0
2025.04.08
명조) 현 기준 인게임 최강 라인업 비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4.03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5급 공무원.....news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6
추천 0
2025.04.03
관세사태 미쳐버린 해갤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4.03
유게이들 퍼리로 만들고싶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2
추천 0
2025.04.03
블루아카)엄마가 사준겁니다 삐삐 쀼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4.03
슈로대) T, 30 가오가이가 연출이 진짜 충격적인 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79
추천 0
2025.04.03
라오진) 꼴잘알 펙스 회장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3
추천 0
2025.04.03
야구)롯데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3
추천 0
2025.04.03
[속보] 안동 하회마을 화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4
추천 0
2025.04.03
![[속보] 안동 하회마을 화재](https://d2m5fjej9smzu.cloudfront.net/a2dbe8765e6c417295b11b5b5182ef92.webp)
드라마에 고증오류가 생기는 이유.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0
추천 0
2025.04.03
행복한 3인가족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3
추천 0
2025.04.03
마비노기 M이 검열 때문에 불만이라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5
추천 0
2025.04.03
스마트폰 '이 기능' 껐더니 뇌 건강 10년이나 젊어졌다!.gisa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0
추천 0
2025.04.03
스위치 가격의 비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9
추천 0
2025.04.03
와 대통령이 빨갛게 물들였네 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1
추천 0
2025.04.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