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쓸모 없고 효력 없어 보여도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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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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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전쟁
우러 전쟁에서
양측 다 전쟁 범죄 이슈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말리려고도 말릴 수도 없고
ICC는 러시아,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휴지종이가 되어버림
얘네들 이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기면 처벌 안 받는 법이라고 평가 받으며
전쟁법 근간인
제네바 협정, 로마 규정 또한 휴지종이가 된거 처럼 보여도
전쟁법은 존재만으로 그 가치가 있음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여기 적대 세력 민간인 사는 곳이네
싹다 죽여라고 명령했을때
그 명령을 따라야하는 하급자로써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 제네바 협약, 로마 규정이고
격렬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되었을때
살기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게 전쟁법에 따른 포로 대우임
물론 그걸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기면 신경 안써도 그만이라고 해도
여론도 눈치 봐야하고 만에하나 전쟁에 졌을 경우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멈출 지도 모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마지막 브레이크 거는게
전쟁법이라
아무리 그 효력이 미약하다고 들어도
의미 없다고는 말하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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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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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트릭컬) 란 과대평가하는 게 개웃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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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자 이혼사유 .man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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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93년생 여자 급성 심근경색 후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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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복권 당첨됐다ㅋㅋㅋ 인생역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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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경제위기 체감류(?)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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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자기 이익 안챙기는 노조라니...그 무슨 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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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마비m) 나크가 여전히 정신 못차린 것도 이미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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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요즘 한국 고등학생들 대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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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마비M)데브캣 페미나치 공식이됐던게 어센던트원때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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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릭컬) 스포) 이거 보고 그나마 안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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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소울워커) 공식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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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철권8 이게임이 진짜 대단한 이유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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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의외로 노조가 챙기면 안되는 것.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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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마비m) 솔직히 고백할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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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반려견이 이웃 물어 ‘귀화’ 막힌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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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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