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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영장이 날아 왔습니다.

M
카찾사 실장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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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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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청법으로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확인해 봤는데요.


게시물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일단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검사 , 판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도 해당 유저에게 차후에 확인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아청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관리 기준 자체도 크게 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장이 오기 전에도 선정성 관련해서는 공지를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따로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에서 삭제 요청 들어오는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대응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정성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미지 뿐만 아니라 내용 상 문제가 되는 부분도 단속을 할 예정 입니다.



기본적인 기준 상승과 함께 


외부 기준을 다 맞추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게시물 이나 게시판을 구분 하는 방법도 생각 중 입니다.



- PS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노출이 없는 게시물 입니다.

미성년자 ( 아동스러운 캐릭터 )에 대한 직접적이지 않은 성적 표현.


작년 부터 해외쪽에서 미성년 표현에 대한 기준이 엄청 강화 된 상황.

추측 . 외국 사람들 기준 상 우리가 흔히 보는 귀여운 캐릭은 완전 아동으로 느껴짐.

한중일에서 나오는 게임 캐릭도 아동 성적 표현으로 판단 되고 있는 수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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