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자 대법 유죄 확정

M
카찾사 실장
2025.04.04
추천 0
조회수 209
댓글 0
대법원은 “(원심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낸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93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아직 안자는 게이들아 고양이 부랄 털 뽑는거 보고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5
추천 0
2025.04.04
관세 피하는 방법 생각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4
추천 0
2025.04.04
관세 피하는 방법 생각남
유게이들은 민트초코랑 뭐랑 먹는거 좋아해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26
추천 0
2025.04.04
미국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관세의 문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8
추천 0
2025.04.04
디즈니 라푼젤 실사 영화, 제작 일시 중단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5
추천 0
2025.04.04
디즈니 라푼젤 실사 영화, 제작 일시 중단
미국이 공무원 수만명 해고한 이유 ㄷㄷ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4
추천 0
2025.04.04
미국이 공무원 수만명 해고한 이유 ㄷㄷ
올봄 닛몰캐쉬 드디어 사랑의 결실 맺는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7
추천 0
2025.04.04
올봄 닛몰캐쉬 드디어 사랑의 결실 맺는다..
확실히 맘.충들이 끼친 사회적 해악이 크긴 크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2
추천 0
2025.04.04
?? : 우리는 군납용 품질을 더 신경쓴다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3
추천 0
2025.04.04
?? : 우리는 군납용 품질을 더 신경쓴다고!!!
무시무시한 여동생 만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8
추천 0
2025.04.04
무시무시한 여동생 만화
AI 오타 대참사 ㅋㅋㅋㅋㅋㅋㅋ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4
추천 0
2025.04.04
인방]김도가 요즘 게임 하면서 화나는 부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1
추천 0
2025.04.04
🥵🥵🥵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7
추천 0
2025.04.04
닌다를 본 앵그리죠 스위치2 리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8
추천 0
2025.04.04
닌다를 본 앵그리죠 스위치2 리뷰
블루아카) 의외로 정실부 모브짱인 것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8
추천 0
2025.04.04
블루아카) 의외로 정실부 모브짱인 것
작성
299 300 301 302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