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7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3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새끼 사자들의 보모가 된 침팬지.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
추천 0
2025.05.03
월드맵에서 스토리 진행과 다른 지역에 가도 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5.03
이재명후보 근황 (인스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6
추천 0
2025.05.03
이재명후보 근황 (인스타)
이재명은 절대 못날립니다. 걱정마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8
추천 0
2025.05.03
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7
추천 0
2025.05.03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문제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4
추천 0
2025.05.03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문제
국민참정권 침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3
추천 0
2025.05.03
[5/1(목) 베스트모음] 두고두고 회자되는 LG전자 전설의 CEO.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6
추천 0
2025.05.03
준비운동의 중요성.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8
추천 0
2025.05.03
준비운동의 중요성.jpg
서술형 정답처리 논쟁.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1
추천 0
2025.05.03
서술형 정답처리 논쟁.jpg
재판 절차를 아예 지키도 않은 이번 이재명 대법 재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9
추천 0
2025.05.03
애카벳후기
1
도박이야
조회수 22
추천 0
2025.05.03
애카벳후기
파기자판을 안 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 없는 선거 만들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
추천 0
2025.05.03
파기자판을 안 한 이유는 민주당 후보 없는 선거 만들기
썩어빠져 돌아가는군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0
추천 0
2025.05.03
skt 손실만 걱정하는 과기부: 과기부는 skt 변호인?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
추천 0
2025.05.02
skt 손실만 걱정하는 과기부: 과기부는 skt 변호인?
작성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