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M
카찾사 실장
2025.05.03
추천 0
조회수 439
댓글 0
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727
댓글 1
추천 0
2025.04.08

30초 만에 또 "광주사태"…한덕수, 과연 말실수였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9
추천 0
2025.05.06

준비된 찍덕.mp4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2
추천 0
2025.05.06

방효선 학창시절 인성논란 괴롭힘 모두 인정.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1
추천 0
2025.05.06

펌) 방금 봉고차로 모르는 사람 6명 태워다줌ㅋㅋㅋㅋㅋㅋ.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8
추천 0
2025.05.06

강퇴가 필요합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41
추천 0
2025.05.06

뉴스공장 애청자로서 판검사 출신들의 출연 유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1
추천 0
2025.05.06
7만페이지 체감하기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1
추천 0
2025.05.06

이긴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04
추천 0
2025.05.06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아이유애나' 이름으로 1억5천만원 기부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2
추천 0
2025.05.05

텅비드 엄마 가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9
추천 0
2025.05.05

대사막 메모리 관련문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3
추천 0
2025.05.05

버튜버) 선장 "무의식적인게 좋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35
추천 0
2025.05.05

게장과 감 따위와는 비교가 안되는 같이 먹으면 위험한 음식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6
추천 0
2025.05.05

일본)정신이 아득해지는 뉴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5
추천 0
2025.05.05

명조)쿠로 이놈들아 이걸 보라고 만든거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5
추천 0
2025.05.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