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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수님 말씀(일주일)보다 더 빠른 시나리오.민주당 봐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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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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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은 형소법, 판례, 대법내규, 관행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학 교수님 말씀대로 '고법선고 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수긍이 갑니다.
지금 대법은 말그대로 광인모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서교수님 주장보다 더 미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시나리오
고법이 05.15~ 100만원 미만 유죄 판결- 검사가 바로 상고 - 대법이 '형량만 100만원 이상으로 자판' 확정
대법은 형량 판결을 해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아닙니다.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할때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번 시나리오
고법이 28~29일쯤 100만원 유죄판결 - 이재명은 일주일 상고 안 하고 06.03 기다림(대법 확정 전이므로 피선거권 있고 선거 유효, 헌법 84조는 일단 논외로 함) - 근데 '검사'가 형량이 현저히 불합리하단 이유로 선거일 전 기습상고 
-대법이 상고기각으로 100만원 유죄확정(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형량 늘리는 자판 할 수 있으나 의미가 없으므로 패스)으로 피선거권 상실
3 기타
위 시나리오 이외 여러가지 변형 시나리오가 있는데
중요한건 
검사의 상고를 염두에 두고 대법이 맞짱구치면
서교수님이 말한 일주일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발 위 시나리오가 제 무지의 소치거나 대한민국 대법이 저런 짓까지 하진 않길 바라지만
너무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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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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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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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건담) 아재들아 뉴비들을 속였구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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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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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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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근데 이게 진짜면 얼마나 ㅈ된거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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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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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건담] 근데 이게 진짜면 얼마나 ㅈ된거지
동물원의 자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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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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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동물원의 자유
ㅇㅇㄱ)이거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이거 맞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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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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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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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스포) 아니 이런걸 보여주고 어떻게 자란거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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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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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건담) 스포) 아니 이런걸 보여주고 어떻게 자란거야
스포) 지쿠악스 이번화의 냐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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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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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스포) 지쿠악스 이번화의 냐안
죽음과 파괴만 아는 살육머신 이야기하는 만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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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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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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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ㄷ) 고척돔 저건 또 뭐래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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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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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건담) 안노: 키라키라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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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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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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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침녀를 공통 관심사로 유혹하는.manhw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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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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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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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스포) 이거 좀 인상적인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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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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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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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스포) 순식간에 범부가 된 그 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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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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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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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마라톤에서 표절을 빼고 간다는건 있을 수가 없음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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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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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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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스포) 다음주 씹덕으로써 상상해 본 도파민 최대 뿜뿜 대폭발 전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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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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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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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노가 안노를 그렇게 욕하면서 아꼈던 이유가 이제 보이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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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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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토미노가 안노를 그렇게 욕하면서 아꼈던 이유가 이제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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