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뜻을 모르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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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찾사 실장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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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이다.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 완전 "독립"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것이다.
견제받지 못하면 "독립"이 아니라 "독재"다.
청문회와 탄핵은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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