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127
댓글 0
    공유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549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스폰녀와 성매매범죄 무엇이 다른가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
추천 0
2025.07.22
스폰녀와 성매매범죄 무엇이 다른가요?
개그우먼 이수지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0
추천 0
2025.07.22
개그우먼 이수지 근황
선수능력치 하락??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4
추천 0
2025.07.22
옛날에 봤던 광고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1
추천 0
2025.07.22
2022년 수해복구 현장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2
추천 0
2025.07.22
2022년 수해복구 현장
"1년 이상 감방 가둬주세요" '李 소년원' 퍼뜨렸다 결국..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1
추천 0
2025.07.22
"1년 이상 감방 가둬주세요" '李 소년원' 퍼뜨렸다 결국..
여진구 근황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20
추천 0
2025.07.22
여진구 근황
표정이 풍부한 냥이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0
추천 0
2025.07.22
표정이 풍부한 냥이
이름이 중국스러워 개명한 과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11
추천 0
2025.07.22
이름이 중국스러워 개명한 과일
기초수급자 입장에선 소비쿠폰이 진짜 반갑고 다행인지 몰라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9
추천 0
2025.07.22
기초수급자 입장에선 소비쿠폰이 진짜 반갑고 다행인지 몰라요
아들 소풍이라고 한솥 도시락 준비한 엄마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92
추천 0
2025.07.22
아들 소풍이라고 한솥 도시락 준비한 엄마
폴란드 대형 석유 유전 발견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
추천 0
2025.07.22
폴란드 대형 석유 유전 발견
한국인 평균 횟수...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5
추천 0
2025.07.22
한국인 평균 횟수...
ㅇㅇㄱ)쉴드치지 말라는 수장의 말에 ㅍㅊ 반응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8
추천 0
2025.07.22
ㅇㅇㄱ)쉴드치지 말라는 수장의 말에 ㅍㅊ 반응
[블루아카] ?? : 우왓! 깜짝이야!!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100
추천 0
2025.07.22
[블루아카] ?? : 우왓! 깜짝이야!!
작성
89 90 91 92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