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사법부의 독립 VS 사법부의 개혁

M
카찾사 실장
2025.07.21
추천 0
조회수 48
댓글 0
    공유
선출직도 아닌 법관들이

맘대로 판결하고

조희대같은 대법관이

법관들을 주무르는 현실


개혁을 하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정도 견제도 안되는 지금


입법 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는 듯


대법관은 선출직으로 바꾸고
판결은 개인의 심리적 판단을 배제한
데이터와 판례를 기반으로 하고
국민참여재판 확대하는 등

사법부의 개혁이 꼭 검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꼭 개혁해주세요

댓글

유머게시판

공지 장도리 - 괴수개발당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31
댓글 1
추천 0
2025.04.08
장도리 - 괴수개발당
6시에 칼퇴하는 화이트기업.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
추천 0
2025.07.22
6시에 칼퇴하는 화이트기업.JPG
커뮤에 소속감 가지는거 겁나 쓸데없지 않냐? 꺄르륵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3
추천 0
2025.07.22
커뮤에 소속감 가지는거 겁나 쓸데없지 않냐? 꺄르륵
버튜버)엄마에게 미안한 아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5
추천 0
2025.07.22
버튜버)엄마에게 미안한 아들
이디오크라시가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는 이유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7.22
이디오크라시가 다큐멘터리가 될 수 없는 이유
산사태에 휩쓸린 차 안에 갇혀 있던 일가족 구한 주유소 직원들과 시민.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
추천 0
2025.07.22
산사태에 휩쓸린 차 안에 갇혀 있던 일가족 구한 주유소 직원들과 시민.gif
트럼프 행정부 보고있는데 개웃기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1
추천 0
2025.07.22
일반인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트럼프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42
추천 0
2025.07.22
일반인과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트럼프
라기아 크루스 번개 돌진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6
추천 0
2025.07.22
우연의 일치.gif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9
추천 0
2025.07.22
하드코어 50 직업 추천 좀 해주세요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26
추천 0
2025.07.22
층간 소움에 빡친 윗층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2
추천 0
2025.07.22
층간 소움에 빡친 윗층
죽은 인터넷 이론: 글쓰는 사람들은 다 진짜 “사람”일까?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
추천 0
2025.07.22
죽은 인터넷 이론: 글쓰는 사람들은 다 진짜 “사람”일까?
이러라고 사줬는데 저러고 있다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8
추천 0
2025.07.22
이러라고 사줬는데 저러고 있다
2천만원 플렉스한 인테리어업자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9
추천 0
2025.07.22
2천만원 플렉스한 인테리어업자
푸드트럭 컵밥 사장님이 인도네시아 진출하게된 계기.jpg
M
카찾사 실장
조회수 35
추천 0
2025.07.22
푸드트럭 컵밥 사장님이 인도네시아 진출하게된 계기.jpg
작성
33 34 35 36 37